writer82 님의 블로그

초유의 '3대 특검'이 밝힌 진실, 법정으로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유죄, 핵심 쟁점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수 쟁점에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12·3 불법계엄은 내란" 규정을 시작으로 "부작위에 의한 작위 의무 위반으로서의 내란 가담",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등의 결론으로 판결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경고성 계엄' 논리 무너져특히 이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경고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계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설교 제목을 언급하며, 종교가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종교와 정치의 부적절한 결합: 국가 쇠퇴의 원인이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될 경우 양보가 사라지고, 결국 국가가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엄정한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사례 언급: 은평제일교회 '계엄 전야제' 논란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통일교, 신천지뿐 아니라 개신교 극우 목사..

계엄 선포 과정의 의혹, 법원의 판단으로 드러나다최근 법원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 작성 과정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며, 역사적 진실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법원은 계엄 선포문 작성 시기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원이 주목한 핵심 쟁점: 선포문 작성 시점..

추미애 의원, 노상원 전 사령관의 해명에 강도 높은 비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해명을 '대국민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그의 해명이 '우스꽝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노 전 사령관이 2023년 10월 계엄 대비 군 수뇌부 인사에 개입한 사실을 모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추 의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 계엄 후 TV 시청 관련 메모 주장추 의원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적힌 '손식', '강은 차후'와 같은 메모가 실제로는 조식, 강건너 복국집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차범근', '김두한'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에 대..

계엄 논란의 중심, 김건희 여사내란특검팀은 2025년 12월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발표는 계엄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속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검 발표 이전에도 김건희 여사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특검팀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비선 실세의 증언: 그날 밤의 관저 풍경‘실록 윤석열 시대 2’ 취재팀은 추가 취재를 통해 한 핵심 ‘비선’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으로, 특검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진술을 했습니다. 그의 증언을 토대로, 계엄 당일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긴박..

김용현 전 장관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 내용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는 3천에서 5천 명의 병사를 투입하겠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수백 명 단위만 투입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김 전 장관은 '그게 무슨 계엄이냐'고 반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군 병력 규모가 커지면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체포조 관련 증언과 윤 전 대통령의 반응김 전 장관은 이른바 '체포조'와 관련하여, 자신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관심..

비상계엄, 그날의 시작2024년 12월 3일 오후 7시 46분, 윤석열 대통령은 출타 후 돌아와 “법무장관 불러!”라고 외쳤습니다. 이 급박한 외침은 비상계엄 단행 직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부부 동반 모임을 중단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무위원이었습니다. 그의 도착은 그날의 중대한 결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특검이 밝히지 않은 '12월 3일'의 미스터리내란특검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특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는 계엄 날짜를 12월 3일로 확정 지은 가장 중요한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법조인 A는 계엄 날짜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치밀한 계획에..

계엄 가담자 징계, 그 빛과 그림자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을 파면 및 해임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규정상의 한계로 인해 징계 처분 없이 전역했습니다. 이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딜레마: 4성 장군 징계 공백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만이 선임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징계 승인권자이므로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로 인해 4성 장군에 대한 징계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징계 회피 배경: 법적 한계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 2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

12.3 사건의 그림자: 파면과 해임, 그 무게역사적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군 지휘부의 중대한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엄중한 결정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12.3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파면은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고, 군인연금 수령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매우 강력한 징계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해임: 진실 규명에 기여한 결과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

증언으로 드러난 계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약 한 달 전부터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은 배신을 당할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드러난 불안감: 배신과 고립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당..

김건희 여사, 계엄 선포 관여 의혹과 특검의 결론최근 공개된 뉴스 기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의 결론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의 이유로 김건희 씨의 관련성이 거론되어 왔지만, 특검은 김건희 씨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였던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듯합니다. 특검의 발표는 단순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는 사건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격렬한 부부싸움: '너 때문에 ..

증언 거부로 일관한 노상원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질의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혀를 차고 “증언하지 않겠다” 하는가 하면, “귀찮다”며 얼굴을 돌려버리기도 했다. 계엄 모의 정황 드러난 증거들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 출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현직 사령관들에게도 입김을 불어넣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군 병력들이 투입된 데에는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모인 ‘롯데리아 계엄 회동’이 있었다. 블랙박스에 담긴 노상원의 발언계엄 선포 ..

논쟁의 시작: '폭탄' 발언의 배경JTBC 논쟁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장동혁 의원의 발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특히, '폭탄'과 같은 강력한 표현들이 사용되면서,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두 인물의 대립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언이 갖는 의미를 자세히 분석하고, 그 파급력을 다각도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핵심 발언 분석: 무엇이 '폭탄'이었나?윤석열 대통령과 장동혁 의원의 발언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계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도 몰랐던 계엄, 가담자..

장동혁 대표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에 대한 김재섭 의원의 날카로운 비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당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또 다른 의미의 계몽령'으로 규정하며, 실망스럽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당 대표로서 반성하고 쇄신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솔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재섭 의원, 계엄 해제 표결 참여와 사과 부재에 대한 의문 제기김재섭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과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불가피했던 계엄이었다면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