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철갑 방탄 3법' 즉각 중단 촉구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포함하는 이른바 '철갑 방탄 3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입법 폭주의 대가는 결국 힘없는 국민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왜곡죄', 판검사 옥죄는 위헌적 압박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사법부를 단죄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소원', 사법 체계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시도
또한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4심제 야욕이라며, 재판 단계가 늘어날수록 소송 비용과 분쟁 지연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본인에게 유리한 대법원 구성 재편 의도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이 앞선 두 법안과 결합될 때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강력 촉구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엄중한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철갑 방탄 3법'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포함하는 법안들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부르는 명칭입니다.
Q.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왜 비판하나요?
A.이 법안들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목적이며,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를 압박하며,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Q.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왜 중요한가요?
A.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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