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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

내란 재판부 본격 가동: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새로운 국면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본격적인 심리 개시서울고등법원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새롭게 가동되었습니다.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열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으로, 법원의 통일성 있는 판단이 주목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형량 부인하며 혐의 전면 부인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위한 국무회의 진행 방식,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

이슈 2026.03.04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항소심서 법정 구속… 3년 6개월 징역

방송인 박수홍, 친형의 횡령 사건으로 또다시 상처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을 횡령한 친형 박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형수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오랜 기간 이어진 가족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판결은 박수홍 씨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동시에, 대중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항소심 결과: 친형 징역 3년 6개월, 형수 집행유예 2년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형수의 유죄 ..

이슈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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