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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필리버스터 속 표결 임박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저녁 예정대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법안 통과 시 법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이 순차적으로 증원됩니다. 국민의힘, '방탄입법'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증원 카드는 자신의 편을 들어줄 대법관을 12명을 늘려야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 아..

사법개혁 3법,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 우려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들이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충분한 공론화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독일 사례와 다른 한국 헌법 구조일각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며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한국과 독일의 헌법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속하고 법관으로 구성되지만, 한국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기관이며 헌법재판관은 법..

국민의힘, '철갑 방탄 3법' 즉각 중단 촉구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포함하는 이른바 '철갑 방탄 3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입법 폭주의 대가는 결국 힘없는 국민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왜곡죄', 판검사 옥죄는 위헌적 압박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사법부를 단죄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소원', 사법 체계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시도또한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