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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 되다국회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와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 소장은 표결을 앞두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법부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재판소원법'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사법부 구성원들은 법원 내부망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원법 도입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한윤옥 부장판사는 독일 사례가 한국 헌법 체계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으며,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우리 헌법의 헌법 심사 권한 분산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장회의에서도 분쟁..

국회,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 신설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여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하는 등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간첩죄 처벌 범위 확대, 산업 스파이까지 겨냥이번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의 처벌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국가기밀, 첨단기술 등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대상을 명시하여 외국 기업으로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청와대 오찬 불참 선언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오찬 참석을 거부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민생 논의를 위해 참석하려 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악수를 청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예의 없다' 맹비난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작태'라며 장 대표의 불참을 '결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 대표는 본인이 요청했던 회동 직전의 불참 통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 '재판소원법'이란?논란의 핵심인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