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통과, 법왜곡죄·간첩죄 개정… 국회 격랑 속으로

국회,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 신설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여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하는 등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간첩죄 처벌 범위 확대, 산업 스파이까지 겨냥

이번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의 처벌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국가기밀, 첨단기술 등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대상을 명시하여 외국 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에게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 제정 73년 만의 개정으로, 국가 안보와 산업 기술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판소원법 상정, '4심제' 도입 논란 가열

형법 개정안 처리 후, 대법원이 '4심제'라며 반대해 온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야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심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라며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사법개혁 3법 마무리 수순, 대법관 증원법도 처리 예정

민주당은 재판소원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처리하여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사법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사법 시스템 개혁에 대한 추진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 정국 경색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간첩죄 처벌 범위 확대, 재판소원법 상정 등 사법개혁 3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국회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회 운영 전반에 걸쳐 경색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회 주요 쟁점 Q&A

Q.법왜곡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A.판사 등이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여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법을 왜곡함으로써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만, 합리적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합니다.

 

Q.재판소원법이 '4심제'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최종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Q.국민의힘이 국회 운영 보이콧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민주당이 야당 추천 몫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만 통과시킨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