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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호 관세 판결에 '대규모 투자' 떠안았다 비판국민의힘은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이며, 협상이 아닌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견된 변수, 플랜 B 부재 지적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무회의, 과거와 현재의 역할 비교국무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 통과를 넘어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나, 실제 회의록 분석 결과 대통령 발언에 대한 반론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의 기능이 대통령에게 얼마나 종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 기능 강화 움직임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의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 분석 결과,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는 윤석열 정부 대비 안건당 심의 소요 시간이 길어졌으며, 국무위원들의 적..

다가오는 재정 위협, 개혁의 시급성한국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기초연금 개혁,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대 구조개혁을 언급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구조개혁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재정 고위 관계자는 기초연금 개편이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를 용기 있게 꺼낼 정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증가하는 재정 부담: 기초연금의 현황현재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14년 5조원에서 올해 23조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