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규모 대미 투자 '굴복 협상' 비판…이재명 정부 외교 성과 '정면 반박'

국민의힘, 상호 관세 판결에 '대규모 투자' 떠안았다 비판

국민의힘은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이며, 협상이 아닌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견된 변수, 플랜 B 부재 지적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갑자기 떨어진 변수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 대통령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며,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향한 '실질적 대책' 촉구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역시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3중 방탄 입법'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작금의 현실부터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보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만 콕! 대미 투자, '굴복'인가 '성과'인가

국민의힘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로 인해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떠안고 협상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를 '굴복 협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 홍보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예견된 상황에 대한 플랜 B 부재와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국익 증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조인트 팩트시트란 무엇인가요?

A.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는 정상회담 등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자료의 일종으로, 구체적인 투자나 협력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상호 관세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었나요?

A.상호 관세는 특정 국가가 자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상대국도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흔들리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투자 약속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Q.국민의힘이 말하는 '3중 방탄 입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3중 방탄 입법'은 야당이 정부나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연이어 추진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이르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