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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1심서 징역 7년 선고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김용현 등이 주도한 내란으로 판단했으며, 이상민 피고인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특검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입니다. 재판부, '내란 가담' 구체적 정황 지적재판부는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이 담긴 문건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군, 경찰 투입 계획과 함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측은 문건을 본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초유의 '3대 특검'이 밝힌 진실, 법정으로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유죄, 핵심 쟁점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수 쟁점에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12·3 불법계엄은 내란" 규정을 시작으로 "부작위에 의한 작위 의무 위반으로서의 내란 가담",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등의 결론으로 판결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경고성 계엄' 논리 무너져특히 이번..

사건의 시작: 12·3 비상계엄과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 이상민 전 장관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검의 주장: 권력 탐욕과 장관의 의무 저버림특검은 이 사건을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