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내란 가담 혐의 1심 징역 7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인정

이상민 전 장관, 1심서 징역 7년 선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김용현 등이 주도한 내란으로 판단했으며, 이상민 피고인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특검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입니다.

 

 

 

 

재판부, '내란 가담' 구체적 정황 지적

재판부는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이 담긴 문건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군, 경찰 투입 계획과 함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측은 문건을 본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방청장 통한 '구체적 업무 지시' 인정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 업무 협조 요청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내린 구체적인 업무 지시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증 혐의 일부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일부 유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결과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가담 정황을 인정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상민 전 장관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 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엇인가요?

A.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A.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