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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및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법,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강력한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핵심은 2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사법부 내부에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헌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법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 법무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 공약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더욱 꼼꼼하게 다듬어진 이 법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헌 논란 잠재우기 위한 핵심 변화: 2심 적용 및 내부 추천..

특검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나리오' 전모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밝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나리오는 충격적입니다. 북한 무력 도발을 유도하여 전시 상황을 만들고,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을 동원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여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국가 시스템을 뒤흔들 뻔한 심각한 사안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검 발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으며, 임기 중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계엄에..

180일간의 대장정, 마침표를 찍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오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래,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을 포함해 총 24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검과 협업한 군검찰의 사건까지 합하면 기소 인원은 27명에 달한다. 구속영장은 총 11건 청구되었으며, 이 중 5건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수사의 무게를 짐작하게 한다. 수사의 시작: '사초를 쓰는 자세'로 시작된 진실 규명검찰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지명된 다음 날인 지난 6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