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82 님의 블로그

무인점포 업주, 초등생 얼굴 모자이크 박제 유죄 판결: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의 경계

무인점포 업주, 초등생 얼굴 모자이크 게시로 유죄 판결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했습니다. 절도 암시 문구와 함께 게시된 초등생 얼굴 사진A씨는 당시 게시물에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와 같은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았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B군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칭하는 듯한 말을 듣고 부모에게 ..

함소원의 육아 방식, 무엇이 문제일까?최근 MBN '동치미'에서 배우 함소원의 육아 방식이 공개되며, 맘 카페를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소원은 딸 혜정의 훈육을 위해 일상적인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식단을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동 학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당한 훈육'이라는 옹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소원의 이러한 육아 방식은 전남편 진화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함소원, 딸에게 식단 제한 훈육… 그 배경은?방송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함소원은 딸 혜정이 학교 준비물을 챙기지 않거나, 알림장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을 경우 식단을 제한하는 훈육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준비물을 하..

아이의 존엄성을 훼손한 교사, 법원은 무엇을 보았나?최근 법원에서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교실 밖으로 내쫓은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교사의 징계 문제를 넘어, 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책무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해당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고, 정서적인 학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정당한 지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해임 처분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 컵을 던진 아이, 폭발한 교사사건의 발단은 수업 중 ..

차가운 현실: 16세 소년의 비극지난 8월, 16세 소년 A 군이 한 살 터울 선배 B 군의 끔찍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 군은 할머니와 함께 살며 배달일을 하며 어렵게 삶을 일궈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 군의 잔혹한 행위는 A 군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며, 청소년 범죄와 보호 체계의 허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악몽의 시작: 오토바이 강매와 연체료 갈취B 군은 A 군에게 7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140만 원에 강매했습니다. A 군은 70만 원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로 갚아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B 군은 입금이 늦었다는 이유로 '연체료'를 요구하며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A 군은 매..

해외 입양의 단계적 중단, 왜 필요한가?정부가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국내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가가 입양 아동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내 입양을 우선시하고 해외 입양은 중장기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공적 입양 체계 강화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정부는 민간 입양 기관 중심의 입양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더불어 국제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하여, 입양 절차 전반을 아..

사건의 발단: '그것이 알고싶다' PD 고발과 기소유예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후, 시민단체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PD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만장일치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보도의 윤리적 책임과 공익적 목적의 충돌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 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헌재의 판단: 정당행위 인정과 공익 목적의 중요성헌법재판소는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되지만,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방송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아..

어린 학습자들에게 가해진 교사의 체벌, 그 배경과 현실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덧셈·뺄셈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키는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건의 사건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교사는 40대로,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밝혀졌습니다. 작년 11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가해진 체벌은 아이들의 학습 부진을 탓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변호했지만, 그 결과는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전말: 딱밤, 앉았다 일어서기, 그리고 욕설사건의..

학업 부진이 부른 비극: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덧셈과 뺄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고, 욕설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자로서의 책임감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딱밤, 앉았다 일어서기, 그리고 욕설사건은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B군을 포함한 2명의 ..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 '좋아요'에 눈이 먼 엄마러시아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10살 아들을 진공 포장백에 넣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사회적 공분을 샀다. 9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육아 인플루언서 안나 사파리나(36)는 자신의 SNS에 아들을 비닐백에 넣은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그는 아들을 대형 비닐백 안에 눕게 한 뒤 지퍼를 닫고 청소기 호스를 연결해 공기를 빨아들였다. 아들은 “하나, 둘, 셋”을 외친 뒤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곧이어 비닐이 얼굴에 밀착되자 “엄마!”라며 비명을 질렀다. 아들의 목소리는 비닐에 눌려 먹먹하게 들렸다. 이후 사파리나가 지퍼를 열고 아이를 꺼냈고 아이는 안도한 듯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비극의 시작: 분유 판매와 굶주림2022년 12월,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A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A씨는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분유를 토하자, 남은 분유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했습니다. 이후 5개월 동안 분유 대신 보리차, 이온 음료, 뻥튀기 등으로 연명하게 하면서, 아이에게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무관심과 방치: 위태로운 아이의 생명A씨는 아기를 굶긴 것뿐만 아니라, 국가 필수 예방접종도 5차례나 미접종했습니다. 영양 결핍과 탈수 증세에 시달리던 아기는 결국 숨을 쉬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