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 중단, 가정위탁 국가 책임제 도입…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부의 약속

해외 입양의 단계적 중단, 왜 필요한가?

정부가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국내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가가 입양 아동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내 입양을 우선시하고 해외 입양은 중장기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공적 입양 체계 강화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정부는 민간 입양 기관 중심의 입양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더불어 국제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하여, 입양 절차 전반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가정위탁 국가 책임제 도입: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정부는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개편하여,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위탁가정을 늘릴 계획입니다. 위탁 가정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하고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지원 강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아동학대사망분석특위(가칭)를 설치하여 학대 및 모든 아동 사망 원인을 검토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동 수당 확대 및 육아 휴직 도입: 더 나은 양육 환경 조성

모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에는 추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일하는 부모를 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유연근무를 활성화하여, 부모들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아동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 과의존 문제 해결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고,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상담을 늘리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초등 돌봄 모델을 도입하고, 틈새 돌봄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핵심만 콕!

정부는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가정위탁을 국가 책임 하에 두어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공적 입양 체계 강화, 아동 학대 예방, 아동 수당 확대, 육아 휴직 도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해외 입양이 완전히 중단되는 건가요?

A.아니요,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복지부가 해외 당국과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가정위탁 제도 변화는 무엇인가요?

A.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며,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여 아동 양육의 책임성을 높일 것입니다.

 

Q.아동기본법은 언제 제정되나요?

A.아동기본법 제정은 계속 추진 중이며,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