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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 신설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여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하는 등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간첩죄 처벌 범위 확대, 산업 스파이까지 겨냥이번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의 처벌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국가기밀, 첨단기술 등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대상을 명시하여 외국 기업으로 ..

국민의힘, '철갑 방탄 3법' 즉각 중단 촉구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포함하는 이른바 '철갑 방탄 3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입법 폭주의 대가는 결국 힘없는 국민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왜곡죄', 판검사 옥죄는 위헌적 압박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사법부를 단죄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소원', 사법 체계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시도또한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법관들의 목소리: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는 법관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법제도 개선, 국민과 법관의 의견 수렴 강조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개혁이 단순히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의 핵심: 특정 재판을 위한 재판부 설치민주당은 ‘위헌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지만 특정 재판을 위해 특정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제도 개편안 논의여기에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원장들의 입장: 재판의 중립성 훼손과 위헌성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각급 법원장 43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