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규제로 18억 아파트 잔금 마련 '난항'세 자녀를 둔 A씨 부부가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18억 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자,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신생아 우선공급에 당첨된 A씨 부부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했지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규제로 인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해지고 거주지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으며, 계약금 손실 등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 실수요자 '역차별' 논란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