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82 님의 블로그

청문회, 개최 여부 불확실성 증폭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거부하기로 결정,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청문회 이후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자료 미비로 청문회 거부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이혜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정된 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꼼수 정치인사'를 포기하고 지명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인선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입..

청문회, 시작부터 삐끗?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서 '동시통역기'를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대표인 해롤드 로저스에게 국회에서 준비한 동시통역기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앞선 질의에서 통역사의 부실한 통역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의사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통역의 윤색을 지적하며 동시통역기 사용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문회 시작부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로저스 대표의 반발과 그 이유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동시통역기 사용을 거부하며, 자신의 통역사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통역사 대동을 허락받았으며, 통역사가 유엔에서도 통역 경력을 가진 유능한 인물임을 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 그 의미는?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앞으로 진행될 사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무엇이 달라지나?이번에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

통일교 의혹,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최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통일교 특검'을 반대하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대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향후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물타기' 프레임으로 반격 시도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이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덮으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하며, 진실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번복을 기점으로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두고 당내 의견이 ..

12·3 내란사태, 그날의 기억12·3 내란사태 당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막아선 장면은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 사살해도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냅니다. 사건 당시, 안 부대변인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저지하며, 자신의 몸으로 총구를 막아섰습니다. 이 장면은 JTBC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막아야 한다, 이걸 막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행동했다고 밝혔습니..

2024년 마지막 정기국회, 필리버스터 파행으로 막을 내려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는 필리버스터 파행 논란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되었고, 임시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없는 폭주입니다. 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서국민의힘 의원들은 1심과 2심 판결문을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

사법 개혁의 현장: 국회 본회의와 곽규택 의원의 발언국회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 추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는데요. 현장에는 곽규택 의원이 참여하여, 사법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의 토론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의 발언 분석: 사법 신뢰의 중요성곽규택 의원은 본회의에서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사법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재판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을 넘어, 사회 전체의 ..

나경원 의원, 윤리위 제소에 강력 반발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2차, 3차로 추행·린치하는 것이 민주당 DNA인가”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필리버스터 과정에서의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양측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반발나경원 의원은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녀는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는다”며, “기괴한 공포통치 독재사회의 예고편이 그대로 보..

사건의 시작: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기소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3일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박지영 내란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으며, 황교안 전 총리 역시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의 핵심: '내란의 밤'의 행적추 의원은 지난해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표 후, 그는 당사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또한, 한동훈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도 거부했다. 특검의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내란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씨와 추경호 의원의 통화..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법안, 국회 문턱을 넘다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은 물론, 보조금 지급까지 포함하여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감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 논란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여부였습니다.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해당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