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화영 재판 뒤집기' 시도? 대북송금 사건의 새로운 국면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수사… 안부수 회장 등 구속영장 청구

서울고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이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부수 회장 매수 의혹… 법정 증언의 진실 공방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기 위해 변호사비를 대주고, 그의 딸을 특혜 채용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안 회장의 법정 증언이 매수나 회유에 의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고검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부수 회장의 증언 변화와 재판 과정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되었으며, 이듬해 1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 재판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안 회장은 이 지사의 방북 초청 요청 공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마다 이 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의 추가 수사와 법조계의 반응

검찰은 안 회장의 법정 증언이 번복되기 한 달 전쯤인 작년 3월 쌍방울 측이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 등 금품을 제공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자신이 기소되자,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증인 매수 등을 문제 삼아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 결과를 재심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심 가능성과 정치적 파장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 증거가 된 증언이나 감정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회장이 쌍방울 측의 매수나 회유로 증언을 번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부지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향방과 전망

이번 서울고검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대북 송금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며,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부수 회장의 증언 번복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의 진실 규명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치적 파장 또한 주목됩니다.

 

 

 

 

핵심 증인 매수 의혹, '이화영 재판 뒤집기' 시도? 대북송금 사건, 새로운 국면 맞이하다

서울고검의 안부수 회장 등 구속영장 청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증인 매수 의혹을 중심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증언 번복, 재심 가능성, 정치적 파장 등 사건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안부수 회장이 누구인가요?

A.안부수 회장은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으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핵심 증인입니다.

 

Q.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혐의는 무엇인가요?

A.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매수되어 법정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Q.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안 회장의 증언 번복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심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