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위헌 논란에 휩싸이다: 법조계의 우려와 헌법적 문제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의 핵심: 특정 재판을 위한 재판부 설치

민주당은 ‘위헌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지만 특정 재판을 위해 특정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제도 개편안 논의

여기에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원장들의 입장: 재판의 중립성 훼손과 위헌성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각급 법원장 43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와 비판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 법안소위는 5일 해당 법안을 심사했다.

 

 

 

 

위헌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위헌 시도

하지만 ‘위헌 법안을 또 다른 위헌 법안으로 막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전문가들의 지적: 공정한 재판의 기본 전제 훼손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한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 그것도 사후에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기본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재판부 구성의 위헌 소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 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인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 지연 및 무효 가능성, 피고인의 역공 우려

무엇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위헌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법왜곡죄에 대한 비판: 법치주의 훼손

차 교수는 “독일에서도 거의 사문화돼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몇 건 없다”며 “어떤 수사와 판결도 다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치주의를 짓밟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요약: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논란과 법조계의 우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법조계의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정 재판을 위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재판의 중립성 훼손, 재판 지연 및 무효 가능성, 피고인의 역공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 신설 또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된 궁금증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왜 위헌 논란에 휩싸였나요?

A.특정 사건을 위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재판의 중립성 훼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Q.만약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A.재판 지연, 무효 가능성, 피고인의 역공, 재판 결과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법왜곡죄 신설에 대한 비판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법왜곡죄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모든 판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