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제 숨통 조이는 세금, 지방세 특례 연장 절실

예탁금 비과세 혜택 축소, 농가에 그림자 드리우다

농업계가 입을 모아 현행 연장을 촉구하던 비과세예탁금 등 ‘농축협 조세특례’가 적용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연장됐다.

 

 

 

 

국회 결정에 농가 ‘반쪽짜리’ 혜택 우려

올해 일몰을 앞둔 지방세 감면 지원사업마저 종료되면 농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준조합원 대상 제한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준)조합원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 특례를 3년 연장하되 적용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준조합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업계, 지방세 특례 유지를 강력히 촉구

농업계는 국세에 이어 국회 심사를 앞둔 지방세특례만큼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세 특례, 농가 실질적 지원 효과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농민이 대출받을 때 필요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실질적인 대출 금리를 낮추는 제도다.

 

 

 

 

세부담 증가, 농민에게 전가될 수 있어

한농연은 성명에서 “농협은 농민이 100%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모든 재산과 잉여금이 조합원 재산으로 귀속된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폐지에 따른 세율 인상은 농민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금융 부담 증가, 농가 부채 심화 우려

이어 “정책대출과 별개로 농협이 농민에게 자체적으로 0.6%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담보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이 중단되면 지역 농축협의 여력 감소로 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금융비용 부담은 농가부채 심화와 농업 규모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특례 연장, 농협 경쟁력 강화 기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도 관련 요구가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러건 부의됐다.

 

 

 

 

핵심만 콕!

농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축소와 종료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업계는 지방세 특례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농가 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비과세 예탁금 특례는 무엇인가요?

A.농민들의 예탁금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적용 대상이 제한되었습니다.

 

Q.지방세 특례가 왜 중요한가요?

A.농가 대출 금리 완화, 지역 농축협의 농민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농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Q.앞으로 농업 분야의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A.전문가들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