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꼼수'…1조 4천억 원 체납액 탕감, 그 숨겨진 이야기

국세청, 체납액 감축을 위한 부적절한 행정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하여 1조 4천억여 원을 부당하게 탕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규모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부적절한 행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0월, 국세청은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자 부실 관리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체납액을 100조 원 미만으로 낮추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에 누적 체납액 20% 감축 목표를 일괄 할당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임의 적용과 그 결과

국세청은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규정된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이나 '압류일' 등 더 이전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효가 지난 채권을 대량으로 만들어 전체 체납액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며, 고액 체납자와 재산 은닉 혐의자를 중점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체납액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체납자 관리 부실 사례

특히 고액 체납자와 재산 은닉 혐의자는 중점 관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지방청 점검 과정에서 고액 체납자 1천66명의 체납액 7천222억 원을 임의로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추적 조사 등 '중점 관리' 대상자 289명(체납액 2천685억 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한 고액 체납자 일가에 대해 출국금지를 임의로 해제하고 와인과 명품 가방 등 재산 압류도 풀어주는 등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감사원의 요구와 향후 과제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압류와 출국금지 해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세청의 체납액 관리 방식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세정 집행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체납액 탕감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국세청의 체납액 탕감 시도는 단순한 숫자 줄이기가 아닌,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은닉 재산을 방치하는 것은 공정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세청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 체납, 왜 근절되지 않는가?

세금 체납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고의적인 재산 은닉, 징수 시스템의 허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 예방, 징수 강화, 체납자 재산 추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은닉 재산 환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국세청의 1조 4천억 원 체납액 탕감은 체납액 감축을 위한 꼼수로 드러났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임의 적용, 고액 체납자 관리 부실 등 부적절한 행태가 감사에서 적발되었으며, 감사원은 제도 개선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세채권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A.국세채권 소멸시효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은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국세청은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변경하여 징수 기회를 놓쳤습니다.

 

Q.국세청의 탕감 행위, 어떤 문제가 있나요?

A.국세청의 탕감 행위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시효를 적용하여 조세 정의를 훼손합니다.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Q.앞으로 국세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국세청은 소멸시효 관련 제도 개선,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탈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