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위원장의 경고: '똘똘한 한 채'는 서울의 쇠퇴를 부른다

공간 양극화의 심각성: 서울의 위기

한국 사회의 오랜 화두인 양극화는 공간과 건축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극에 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04만 5000명으로 벌어졌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수도권은 물론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로 인구, 일자리, 자원이 집중되는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김진애 위원장의 '공간 민주주의'와 서울의 미래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일성으로 ‘공간 민주주의’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양극화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서울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면 서울 역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건축기본법 제정을 이끌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만든 인물이다.

 

 

 

 

공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주체성, 접근성, 포용성

김 위원장은 공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주체성·접근성·포용성·형평성·진짜성(문화 상징성)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 공간이 내 것이라고 느끼는 주체성,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공간에서 배제당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포용성, 지방처럼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에도 투자가 돌아가도록 하는 형평성이 모두 공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최고의 공간 민주주의는 공간의 상징성과 문화성을 자연스럽게 갖춰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버넌스의 중요성: 시민 참여를 통한 공간 창조

공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김 위원장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거버넌스다. 즉 공공 공간을 구상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을 둘러싼 의사 결정 과정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간을 만드는 일을 엘리트와 관료, 돈 가진 사람들이 다 해서는 안 된다”며 “시끄럽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매력: 랜드마크가 아닌 일상 공간

한국, 그리고 서울의 매력은 화려한 랜드마크 건축물에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도시를 키우려면 멋진 랜드마크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다”며 “전 세계가 열광했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는 특정 랜드마크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케데헌은 옛날부터 있었던 낙산 성곽, 일상적인 목욕탕, 명동 예술극장 앞의 조그마한 광장을 보여주면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그럴듯하게 그려낸다”며 “서울은 유럽 도시 같은 순종(純種)도, 미국 도시 같은 신종(新種)도 아닌 잡종·혼종·변종이지만 이것이 유일무이한 매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건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규제 개혁

건축 산업 체질 개선과 규제 개혁 또한 김 위원장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08년 1기 출범 이후 8기에 이르는 현재까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지역건축안전센터 제도화, 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등 굵직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는 공간 양극화 심화로 인해 건축 산업이 타격을 받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심해지면서 건축 기술이 아파트 고급화 위주로만 집중되다 보니 더 싸게, 더 안전하게 짓는 것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똘똘한 한 채' 대신 '공간 민주주의'를

김진애 위원장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서울의 쇠퇴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간 민주주의를 통해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 참여를 통한 공간 창조, 랜드마크보다는 일상 공간의 매력, 그리고 건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규제 개혁이 그 핵심 과제이다.

 

 

 

 

자주 묻는 질문

Q.김진애 위원장이 말하는 '공간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A.공간 민주주의는 주체성, 접근성, 포용성, 형평성, 문화 상징성을 갖춘 공간을 의미하며, 시민들이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Q.서울의 쇠퇴를 막기 위해 김진애 위원장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A.김 위원장은 '똘똘한 한 채' 대신 다양한 주거 형태를 지원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도시의 매력을 증진하며, 건축 산업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Q.건축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건축 산업의 발전을 위해 김 위원장은 규제 개혁, EPC 건설 활성화, 모듈러 건축 확대, 주차 방식 혁신 등을 제안하며, 건설 업계의 중간 생태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