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징역 15년 구형: '尹 친위 쿠데타' 가담 혐의, 진실은?

사건의 시작: 12·3 비상계엄과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 이상민 전 장관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검의 주장: 권력 탐욕과 장관의 의무 저버림

특검은 이 사건을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상민 전 장관이 이러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변론과 특검의 반박

이상민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 문건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이를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은 거짓말, 증거인멸, 위증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상민 전 장관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진실을 숨기고 역사 기록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상민 전 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구형의 배경: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를 엄벌해야 후대에 경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쿠데타를 기획하는 자들의 준동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긴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역사적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건의 전개: 구속 기소와 허위 증언 혐의

이상민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추가되어,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은 이상민 전 장관이 단순히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가담자였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전망: 선고와 파장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구형량이 나온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도 징역 15년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을 것이며,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만 콕!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 가담 혐의로, 특검은 권력 탐욕과 장관의 의무 저버림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독자들의 Q&A

Q.이상민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내란 중요임무 종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허위 증언 등입니다.

 

Q.특검이 강조한 점은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 이상민 전 장관이 적극 가담했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진실을 숨겼다는 점입니다.

 

Q.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대한민국의 역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며,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