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82 님의 블로그

사건의 발단: 허위 사실 유포와 검찰의 구형검찰이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검찰은 오늘(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 결심공판에서 이 위원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정보가 유포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수정 위원장의 행위는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 결과에..

국민의힘, '가짜뉴스 감시'에 대한 의문국민의힘이 이수정 당협위원장을 '야당탄압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가짜뉴스특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역할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가짜뉴스 유포자의 감시 역할, 적절한가?가짜뉴스 유포자가 가짜뉴스 감시단에서 스스로를 감시하고 반성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진정성 있는 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짜뉴스 ..

사건의 발단: 조진웅 소년범 보도와 기자 고발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김경호 변호사가 소년법 위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대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 내용: 소년법 위반 혐의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입수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닌 불법적인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