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82 님의 블로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단 선언 배경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은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법사위 개최 거부에 대한 타개책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압박과 촉구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

대법관 증원법, 필리버스터 속 표결 임박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저녁 예정대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법안 통과 시 법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이 순차적으로 증원됩니다. 국민의힘, '방탄입법'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증원 카드는 자신의 편을 들어줄 대법관을 12명을 늘려야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 아..

재판소원법,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 되다국회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와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 소장은 표결을 앞두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법부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재판소원법'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사법부 구성원들은 법원 내부망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원법 도입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한윤옥 부장판사는 독일 사례가 한국 헌법 체계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으며,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우리 헌법의 헌법 심사 권한 분산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장회의에서도 분쟁..

국회,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 신설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여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하는 등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간첩죄 처벌 범위 확대, 산업 스파이까지 겨냥이번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의 처벌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국가기밀, 첨단기술 등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대상을 명시하여 외국 기업으로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법 왜곡죄'란?고의적인 법리 왜곡으로 사법 정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민주당, 위헌 소지 최소화한 수정안 제시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및 검사로 명확히 한정하고, 법안의 명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안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 칭찬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칭찬을 건넸습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대해 '노고가 많으셨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친한계는 한 발 더 나아가 '동지가 되자'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친한계의 긍정적 해석친한계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복수의 친한계 관계자는 '나름 고생하고 잘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자는 중재 권유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원게시판 당무감사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주면서, 장동혁 지도부와 차별화된 포용적 이미지를 부각하자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동혁 대표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 그 의미는?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앞으로 진행될 사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무엇이 달라지나?이번에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

장동혁 대표의 발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치적 결정'으로 규정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12·3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나왔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치적 함의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장 대표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치적 판단과 사법적 판단 사이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장동혁 대표..

2024년 마지막 정기국회, 필리버스터 파행으로 막을 내려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는 필리버스터 파행 논란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되었고, 임시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없는 폭주입니다. 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서국민의힘 의원들은 1심과 2심 판결문을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

사법 개혁의 현장: 국회 본회의와 곽규택 의원의 발언국회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 추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는데요. 현장에는 곽규택 의원이 참여하여, 사법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의 토론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의 발언 분석: 사법 신뢰의 중요성곽규택 의원은 본회의에서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사법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재판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을 넘어, 사회 전체의 ..

국민의힘, 우원식 의장의 '마이크 차단'에 강력 반발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본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마이크를 끈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행위를 '전대미문의 폭거이자 편파적 횡포'라고 규정하며, 법적 조치까지 시사했다. 이는 우 의장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데 따른 것이다. 필리버스터 중단 배경과 국민의힘의 반발나경원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우 의장은 13분 만에 마이크를 껐다. 우 의장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끝에 발언이 재개되..

나경원 의원, 윤리위 제소에 강력 반발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2차, 3차로 추행·린치하는 것이 민주당 DNA인가”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필리버스터 과정에서의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양측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반발나경원 의원은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녀는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는다”며, “기괴한 공포통치 독재사회의 예고편이 그대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