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 부담 증가 주장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경 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 1,400억원 중 지방비 부담이 1조 3,200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금액이 9조 7,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피해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 1조 3,200억원을 훨씬 상회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8조 4,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 여력 확대, 자율 결정권 침해 논란 일축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 여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