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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확대에도 거래량은 '뚝'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확대했지만, 오히려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제 특례가 적용된 9개 지역의 지난 2월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7%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대했던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경제적 부담, 세컨드홈의 가장 큰 걸림돌세컨드홈 제도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매력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컨드홈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다..

지역구 의원의 '서울 집' 논란, 신정훈 의원의 쓴소리전국 250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자가 또는 전셋집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이 지역구 의원들의 이중적 행태를 직격했습니다. 그는 지역구에서 표를 얻으면서도 서울 강남에 집을 보유한 의원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지역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 본인은 국회 근처 원룸과 지역구 가족 명의 농가주택을 이용하며,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서울·수도권에만 주택을 보유한 83명의 의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부동산 백지신탁법 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신정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

폐교의 그림자: 농촌 마을의 붕괴지난주 대구 월곡초등학교에서 마지막 졸업식이 열렸다. 폐교식과 함께 진행된 졸업식에서 학교와의 영원한 이별을 맞이한 아이들은 졸업장을 받고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한때 학생 수가 2천 명이 넘던 제법 큰 학교였지만, 학교 주변이 점차 구도심화 되면서 인구 유입이 크게 줄었고 덩달아 학생 수도 급감했다. 지난해 입학한 학생은 3명뿐이었다. 취재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월곡초등학교처럼 올해 폐교되는 학교는 전국에 58개로 집계됐다. 폐교 숫자는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다. 폐교는 마을 소멸의 직격탄 폐교, 마을 소멸의 도화선폐교의 여파는 농어촌 마을에 더 큰 타격을 준다. 8년 전, 경기도 여주의 한 마을에 있던 유일한 학교가 문을 닫았다.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