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 서울에 집 있다면 지역 소멸 막을 자격 있나?

지역구 의원의 '서울 집' 논란, 신정훈 의원의 쓴소리

전국 250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자가 또는 전셋집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이 지역구 의원들의 이중적 행태를 직격했습니다. 그는 지역구에서 표를 얻으면서도 서울 강남에 집을 보유한 의원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지역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 본인은 국회 근처 원룸과 지역구 가족 명의 농가주택을 이용하며,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서울·수도권에만 주택을 보유한 83명의 의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부동산 백지신탁법 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

신정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여,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및 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법이 주식에 대해서만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부동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 착안한 법안이지만, 아직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 의원은 공직자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회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사례로 본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위험성

신 의원은 나주시장 재임 시절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동산 투기 사례를 언급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당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한 공직자, 학자, 언론인 등이 혁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땅을 사들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개발 정보를 가진 공직자가 부동산을 보유한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사적 이익을 우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윤리 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방 소멸 막기 위한 '관계 인구' 확대와 규제 유연성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신 의원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수도권 농지의 투기적 거래를 단속하는 것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빈집과 유휴 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외지인이 중소도시에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300평 미만의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여 '5도 2촌'과 같이 관계 인구를 늘리는 것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의원의 진정성, 부동산 문제에서 답을 찾다

지역구 의원의 주거 현황을 통해 드러난 부동산 문제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의 사례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성과 지역 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되돌아보고, 부동산 백지신탁법의 필요성과 지방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신정훈 의원은 왜 서울에 집이 없나요?

A.신 의원은 공직자가 된 이후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정보 비대칭성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지역민의 삶의 여건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Q.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은 무엇인가요?

A.이 법안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여,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및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Q.지방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제안을 했나요?

A.외지인이 중소도시에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300평 미만의 주말 농장을 갖는 것을 허용하고, '5도 2촌'과 같이 관계 인구를 늘려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