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82 님의 블로그

아리셀 대표, 항소심서 이례적 감형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었던 1심 판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상 판단과 면탈 목적 부족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감형박순관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다만 벌금 100만원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1심 결과는 '무죄'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으며, 이는 중처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안전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관리 책임, 어디까지인가?이번 판결은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하지만,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법률 위반을 입증..

참사의 그림자: 제주항공 사고, 그 비극의 시작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조건과 쟁점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나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과정에서의 결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주항공 사고에서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둔덕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광주를 뒤덮은 비극: 붕괴 사고의 시작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4명의 사망자를 낸 이 끔찍한 사고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처참함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첫걸음: 압수수색과 수사본부 격상사고 발생 후, 경찰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하여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