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82 님의 블로그

국가폭력범죄 가담자 훈·포장 박탈, 당연한 조치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가 착수된 것에 대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훈·포장을 취소하는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경찰은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과거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배제 법안 추진 약속이재명 대통..

역사적 비극의 그림자: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제주 4·3 사건의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고향인 남해에서 동상 철거 요구가 빗발치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남을 방문한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보훈부 차원에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종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고뇌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중심: 국가보훈부, 그리고 권오을 장관의 고뇌논란의 중심에 선 국가보훈부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권오을 장관은 국방부의 무공훈장 취소 검토에 기대지 않고, 보훈부 자체적으로 ..

역사 왜곡의 그림자: 박진경 대령 손자의 고뇌1948년 제주 4·3 사건 초기 수습을 맡았던 고(故) 박진경 대령의 손자인 박철균 예비역 육군 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죄 없는 제주도민을 지키려다 암살당한 할아버지를 가해자로 몰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유독 4·3 사건의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준장은 할아버지의 유공자 지정 취소가 현실화될까 봐 인터뷰를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리고자 용기를 냈습니다. 국가 유공자 지정과 논란의 시작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이 1950년 받은 을지무공훈장을 근거로 국가 유공자로 지정했지만, 4·3 단체와 여권의 반발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정을 사실상 철회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