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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속 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행진지난해 우리나라의 나라살림이 2년 연속으로 1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104조 2천억 원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정부는 내수 위축과 통상 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6년째 3%를 넘어서며 재정 관리의 느슨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300조 원 돌파한 국가채무, 1인당 2,500만 원의 빚지난해 국가채무는 130조 원 가까이 증가하며 1,300..

이재명 대통령, 설탕 부담금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이재명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논리와 사실, 실제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설탕 부담금 논란과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언급하며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부담금과 세금의 차이점 명확히 하다이 대통령은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설탕 부담금은 성인병 유발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용 사례에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설탕 과용 관련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하여 일반 국민의 ..

다가오는 재정 위협, 개혁의 시급성한국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기초연금 개혁,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대 구조개혁을 언급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구조개혁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재정 고위 관계자는 기초연금 개편이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를 용기 있게 꺼낼 정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증가하는 재정 부담: 기초연금의 현황현재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14년 5조원에서 올해 23조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