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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업주, 초등생 얼굴 모자이크 박제 유죄 판결: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의 경계

무인점포 업주, 초등생 얼굴 모자이크 게시로 유죄 판결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했습니다. 절도 암시 문구와 함께 게시된 초등생 얼굴 사진A씨는 당시 게시물에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와 같은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았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B군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칭하는 듯한 말을 듣고 부모에게 ..

비극의 시작: 분유 판매와 굶주림2022년 12월,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A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A씨는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분유를 토하자, 남은 분유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했습니다. 이후 5개월 동안 분유 대신 보리차, 이온 음료, 뻥튀기 등으로 연명하게 하면서, 아이에게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무관심과 방치: 위태로운 아이의 생명A씨는 아기를 굶긴 것뿐만 아니라, 국가 필수 예방접종도 5차례나 미접종했습니다. 영양 결핍과 탈수 증세에 시달리던 아기는 결국 숨을 쉬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