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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2

학폭 의혹 폭로자, 현주엽 명예훼손 소송 또 패소…진실 공방은 계속된다

학폭 의혹 폭로자, 2심에서도 무죄 선고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에 글을 올린 A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또 다른 학폭 폭로자 B 씨에 이어 두 번째로,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A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 '폭력 행사' 주장하며 글 게재A 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을 현주엽 씨와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이자 농구부 후배라고 밝힌 A 씨는 학창 시절 현 씨..

이슈 2026.04.30

아파트 1층 현관 몸싸움, 70대 남녀 중 여성만 유죄 판결 받은 사연

엇갈린 법정 공방: 70대 남녀, 몸싸움 끝에 희비 엇갈린 사연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남녀가 아파트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성 피고인 A씨(72)만이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남성 피고인 B씨(77)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측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A씨 유죄 판결의 결정적 이유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B씨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침입을 반복하는 등 사건의 발단이 된 행동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당일, B씨가 경찰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A씨가 이를 막으려다 ..

이슈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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