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82 님의 블로그

애견유치원 훈련 중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반려견을 믿고 맡긴 애견유치원에서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80kg이 넘는 훈련사가 3kg밖에 나가지 않는 10살 노견을 14분간이나 강하게 짓눌러 이빨이 빠지는 상해를 입힌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동물 학대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육을 넘어선 명백한 학대 행위로, 동물 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훈련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훈련사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훈련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버릇을 고치기 위한 '서열 잡기 훈련'의 일환이었으며, 이빨이 빠진 것은 반려견이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견의 예..

보험금 부정 수령 의혹과 대법원 판결티눈 치료를 명목으로 약 7억 7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 가입자에 대한 보험사의 두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계약 유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첫 번째 소송의 확정 판결 효력이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가입자는 첫 소송 변론 종결 후에도 6억 5천만원을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보험사는 계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전 판결의 기판력(구속력)을 근거로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소송: 계약의 유효성 인정사건의 발단은 2018년 보험사가 제기한 첫 번째 소송입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받은 냉동응고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악용 시 '징벌적 관세' 부과 예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려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기존 무역 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구매자 주의' 메시지로 압박 강화트럼프 대통령은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는 문구를 덧붙이며, 거래 파기 시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