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82 님의 블로그

충격적인 '반국민적 범죄' 혐의, 징역 30년 구형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 지휘부가 전시 상황을 조작하려 했다는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로 규정된 사건입니다. 특검팀은 이들의 행위가 실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징역 25년 구형 및 사건 개요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발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내란 특검, 김현태 전 단장 구속 요청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 대해 내란 특검이 재판부에 직권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계엄 직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김 전 단장이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입니다. 김 전 단장 측은 구속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회 무력화 핵심 임무 지휘내란 특검 측은 김 전 단장이 내란의 핵심 임무인 국회 무력화 작전 중 국회의사당 봉쇄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직접 지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볼 때 여인형, 곽종근 전 사령관 등과 비교해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눈물의 호소에서 범행 부인으로김 전 단장은 과거 '707..

정진석 전 비서실장,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PC 1천여 대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진 소환 조사로, 당시 PC 폐기 지시와 관련된 진술 확보 여부가 주목됩니다. 내란 특검 수사 내용, 경찰로 이첩과거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부터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사 기간 만료로 사건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첩되면서,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정 전 실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인멸 의혹 vs 정권 이양기 혼란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