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인 체포 명단 존재 및 정치인 우선 체포 시도 인정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법원이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이 여인형 전 총리실 비서관에게 해당 명단을 불러준 사실을 인정하며, 이 명단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직후 정치인 체포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명백한 행동으로 규정법원은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 시도가 국회의원들의 토의나 의결을 저지하고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명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