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재점화된 사법기관 이전론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대법원 이전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게 대법원 이전 공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주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지역 이전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과 함께, 과거 선거철마다 반복되어 온 정치적 공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vs 국민 사법 접근성사법기관 지방 이전 주장의 핵심에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헌법 수호 기관이 정치·행정·언론 권력이 집중된 서울과 분리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