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압박 수위 높이다: 영업정지 가능성 언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면서, 쿠팡을 향한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범석 의장의 총수(동일인) 지정 검토,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요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 피해 규모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 시사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1일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쿠팡 사태에 대한 공정위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규제 미비 지적과 규제 강화 시사: 쿠팡 사태의 근본적 문제 제기
주 위원장은 쿠팡 사태의 배후에 규제 미비가 있다고 진단하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채택한 사전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후 규제조차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지나치게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쿠팡 사태를 통해 드러난 현행 규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피해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 모색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가 거론되었습니다. 주 위원장은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쿠팡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재검토: 쿠팡에 가해지는 새로운 압박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재검토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에 지정되면 동일인과 친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가 제한되고 친족 주식 보유 현황 등 자료들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현재 쿠팡의 동일인은 쿠팡 법인이고 김 의장은 제외돼 이러한 규제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쿠팡은 더욱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검토: 제재 수위 강화 가능성
공정위는 쿠팡의 법 위반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도 더 면밀히 따져볼 방침입니다. 현행 절차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혹은 1~3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지정됩니다. 만약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향후 제재 수위는 대폭 강화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자사 쇼핑몰 상단에 노출하는 ‘자사우대’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만 부과받았는데, 이때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핵심만 콕!
공정위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검토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며, 규제 미비에 대한 지적과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를 통해 피해자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쿠팡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 정보 유출 여부,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쿠팡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김 의장과 친족의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제한, 친족 주식 보유 현황 자료 제출 등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쿠팡의 경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높아집니다.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쿠팡의 사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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