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후원금, 연 500만원 꽉 채운 이유는? 공천제의 그림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주소: 선택은 어디에?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이상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이상은 퇴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논란은 기초 의회의 '공천 헌금' 실태를 수면 위로 떠올렸습니다. 지역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기초 의원들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십중팔구, '공천'이라는 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떨어지더라도 본선 게임은 뛰어봐야 하지 않겠냐'는 정치인들의 말에는 공천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기초 의원들의 '공천 헌금'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공천, 그 그림자: 헌금 요구와 정치 생명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전 동작구의원은 수차례 정치 자금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이유는 기초의원의 정치생명인 '공천'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후원금이 합법적인 제도라고 해도, 이런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KBS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연 3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명단'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액 후원, 그 은밀한 거래: 서울 25개 자치구 전수조사

KBS는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현직 구의원들의 국회의원 후원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고액 후원자 명단에 오른 구의원은 20명. 이들은 최근 6년 동안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에게 모두 1억 6,445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으로, 4명의 구의원에게 3천8백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한 동대문구의회 A 의원은 “지역에 일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그 정도 후원은 구의원이 아니더라도 할 정도는 되니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의원은 경선 없이 단수로 공천받아 당선되었습니다. 장 의원은 구의원들의 후원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A 의원이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한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후원금의 딜레마: 공천과 비례대표, 그 모호한 경계

장 의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후원받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홍익표 전 의원은 전현직 구의원 5명에게 3천9백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홍 전 의원에게 2천만 원을 후원한 전직 성동구의회 B 의원은 “고생했다고 비례대표를 준 거지, 공천은 내가 낸 후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후원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후원한 구의원들은 대부분 경선을 치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B 의원이 오랫동안 후원해왔기에 공천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을 넘나드는 후원: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같은 지역 구의원 4명에게 3,825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에게 천3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후원한 한 송파구의원은 당시 김 전 의원의 사무실이 어려워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후원금을 낸 것은 그분들의 정치적인 자유이며, 후원 여부가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후원금을 문제 삼으면 앞으로 후원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 500만원 풀 후원: 공천제의 폐단을 드러내다

분석 결과 20명 가운데 18명의 구의원이 법정 한도인 연 5백만 원을 채워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공천과 관련된 기부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초단체 의원들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 같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은 합법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구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은,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독자공천을 빌미로 국회의원이 기초단체 의원에게 후원금을 압박하는 관행이 드러나면서, 현행 선거법이 정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 공천제의 딜레마

정당공천제는 유능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200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보고서를 통해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정치자금 비리가 만연해졌으며, 지역주의 구도가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990년대 민주화와 함께 시작된 풀뿌리 지방자치는 '시민이 정치에 들어오는 첫 관문'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공천을 돈으로 좌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 전반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공천, 돈, 그리고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다

구의원들의 고액 후원금과 공천제의 그림자를 파헤친 이 기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비추며, 공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합법적인 후원금 뒤에 숨겨진 정치적 압력과 폐단을 고발하며,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을 위한 고민을 촉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의원들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공천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또는 지역구 활동의 지원을 받기 위해 후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현행 정치자금법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A.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즉 공천과 관련된 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단체 의원들의 후원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Q.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 정치자금 비리, 지역주의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