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제안, 거센 후폭풍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AI 국민 배당금' 구상이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산당식 발상'이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어렵게 번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 나눠주는 것은 누가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사회주의 배급 경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기에 이러한 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 민간 기업과 투자자의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의 성과를 마치 국가의 것인 양 취급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