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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심서 감형…징역 15년 선고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당일 행적에 대한 '부작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23년 형량보다 크게 줄어든 결과입니다. 주요 혐의 유죄 인정…'부작위' 책임은 일부 면제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시도, 이상민 전 장관과의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논의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및..

사건의 시작: 12·3 비상계엄과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 이상민 전 장관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검의 주장: 권력 탐욕과 장관의 의무 저버림특검은 이 사건을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