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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유튜버, '나는 신이다' 피해자 비방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JMS 총재 정명석 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2차 가해를 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A씨, 허위 사실 유포 및 2차 가해…사건의 전말A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증거가 조작됐..

병역 의무 회피 시도, 법의 심판을 받다현역 복무를 피하려 과도한 금식과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그 회피 시도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의 배경: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위한 몸부림A씨는 체질량지수(BMI) 16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000개를 소화하고, 검사 직전 3일 이상 식사를 거르는 등 인위적인 체중 감량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그는 1차..

방송인 박수홍, 친형의 횡령 사건으로 또다시 상처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을 횡령한 친형 박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형수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오랜 기간 이어진 가족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판결은 박수홍 씨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동시에, 대중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항소심 결과: 친형 징역 3년 6개월, 형수 집행유예 2년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형수의 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