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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2

아파트 1층 현관 몸싸움, 70대 남녀 중 여성만 유죄 판결 받은 사연

엇갈린 법정 공방: 70대 남녀, 몸싸움 끝에 희비 엇갈린 사연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남녀가 아파트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성 피고인 A씨(72)만이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남성 피고인 B씨(77)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측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A씨 유죄 판결의 결정적 이유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B씨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침입을 반복하는 등 사건의 발단이 된 행동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당일, B씨가 경찰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A씨가 이를 막으려다 ..

이슈 2026.03.21

무인점포 업주, 초등생 얼굴 모자이크 박제 유죄 판결: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의 경계

무인점포 업주, 초등생 얼굴 모자이크 게시로 유죄 판결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했습니다. 절도 암시 문구와 함께 게시된 초등생 얼굴 사진A씨는 당시 게시물에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와 같은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았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B군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칭하는 듯한 말을 듣고 부모에게 ..

이슈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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