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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2

청와대, 특활비 7.4억 국고 반납… 투명한 예산 집행의 새 기준 제시

청와대, 특수활동비 절감 성과 공개청와대가 지난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하며 예산 절감 성과를 밝혔다. 특히 2025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41억 3천만원 중 7억 4천만원을 국고에 반납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모범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집행 내역 추가 공개를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의 모든 비용 집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결과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 분석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활동비는 총 33억 8100만원, 업무추진비는 46억 2천만원, 특정업무경비는 9억 1천만원이 집행되었다. 집행되지 않고 국고로 반납된 금액은 총 47억 8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9월부터 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은 더..

이슈 2026.02.02

국방비 지급 지연, 1조 3천억 원의 그림자: 신속 집행 약속과 그 의미

국방비 지급 지연의 현실: 1조 3천억 원의 미지급지난해 연말까지 지급되었어야 할 국방비가 1조 원 이상 지연된 것으로 밝혀져, 안보 태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방비가 미지급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의 전력 운영과 방위력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빛나 대변인은 “재정당국에 국방비 예산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예산 집행 지연의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방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방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연의 배경: 재정..

이슈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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