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82 님의 블로그

대법관 증원법, 필리버스터 속 표결 임박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저녁 예정대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법안 통과 시 법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이 순차적으로 증원됩니다. 국민의힘, '방탄입법'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증원 카드는 자신의 편을 들어줄 대법관을 12명을 늘려야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 아..

재판소원법,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 되다국회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와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 소장은 표결을 앞두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법부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재판소원법'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사법부 구성원들은 법원 내부망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원법 도입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한윤옥 부장판사는 독일 사례가 한국 헌법 체계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으며,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우리 헌법의 헌법 심사 권한 분산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장회의에서도 분쟁..

법관들의 목소리: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는 법관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법제도 개선, 국민과 법관의 의견 수렴 강조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개혁이 단순히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

사법부의 고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논의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5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여권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법관들의 의견 수렴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