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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 판단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재판부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같은 재판부 심리…유죄 판단 유지 가능성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역시 동일한 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유무죄 판단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

달라진 기억력, 법정에서 '기억 안 난다' 18번 반복과거 탄핵심판 당시 '기억력이 아주 정확하다'고 자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2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18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과 관련된 질문에도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하며, 과거 자신의 발언과 상반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정확한 기억력' 강조, 불리한 증언 공격윤 전 대통령은 과거 탄핵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불리한 증언을 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나는 기억력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 내용까지 상세히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무기징역과 사형, 한국에서의 차이점한국은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가석방 가능 여부입니다.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하지만, 무기징역은 형기 만료 전 석방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형의 경우, 최소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 장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내란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무기징역형을 받은 수형자는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강력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임동한 씨는 '유사하게 정치범 중 내란 관련자는 제외 사유가 될 수 ..

주요 외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한국 민주주의 역사적 시험대'로 조명세계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앞선 두 건의 선고에서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사형 선고 위기' 보도... 30년 전 전두환 재판과 비교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파면된 한국 대통령이 사형 선고 위기에 놓였다'는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형법상 반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하며, 특히 30년 전 독재자 전두환에게 사형이 선고되었..

장동혁 대표의 발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치적 결정'으로 규정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12·3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나왔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치적 함의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장 대표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치적 판단과 사법적 판단 사이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장동혁 대표..

국가적 중요 사건,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한 새로운 시도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법 정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결정은 특히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국회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재판부 설치, 무엇이 달라지나가장 큰 변화는 전담재판부의 설치입니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