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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의 배우자 세금 정보 무단 조회 충격감사원이 국세청 직원 수백 명이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 측 가족의 세무 자료를 내부 시스템으로 무단 조회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389명의 직원이 주변인의 납세 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했음에도 자체 정보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국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예비 배우자의 가족 및 친인척 관련 과세 자료를 열람하는 등 심각한 정보보안 규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동료 부탁으로 대신 조회까지…구체적 사례들조회 유형은 본인 결혼 상대의 친인척 정보를 직접 조회한 82명과 동료 직원의 결혼 상대방 정보를 대신 열람한 307명으로 나뉩니다. 직원 A씨는 예비 신랑의 증여세 신고서와 결의서를 조회했고, 직원 B씨는 동료..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정책 배제 조치에 대한 비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며, 정책 근본 해결보다 단기적 인기를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겠다는 대통령의 취지와는 다른 시각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 형평성 논란 제기안 의원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주식 투자에는 관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

지역구 아닌 서울에 거주하는 국회의원, 그 실태는?25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무려 148명(59.2%)이 지역구에 자가를 보유하거나 임대 거주하면서도 서울에 별도의 주거 시설 없이 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구민과의 소통보다는 서울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행태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인 현 시점에서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주거 행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당별 분석: 민주당 111명, 국민의힘 33명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33명이었습니다. 진보당 소속 윤종오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우원식, 이춘석 의원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