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범죄자 훈·포장 박탈,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 받은 16개의 상훈에 대해 박탈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수여된 훈·포장을 박탈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및 민사소멸시효 배제 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과거의 잘못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함을 역설했다. 공소시효 배제 법안 추진, 과거사 진상 규명 의지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영구 배제' 법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