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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2

변사 현장 사진 SNS 게시한 경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건 '충격'

경찰관, 변사 현장 사진 SNS에 올려 논란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자신의 SNS에 현장 사진과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해당 경찰관 A경위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A경위는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상태에서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등의 문구와 함께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삭제 후에도 확산된 게시물, 경찰 수사 착수A경위는 해당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지만, 캡처 등을 통해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와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광명경찰서장이 A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인접서인 안산상록서가 사건을..

이슈 2026.02.11

故 이선균 사례 반복 막아야…차은우 세무 정보 유출, 법적 대응 나선 시민단체

차은우 세무 정보 유출, 법적 대응 시작한국납세자연맹은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정보 누설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과 최초 보도한 기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맹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세기본법 위반 및 납세자 권리 침해 주장고발장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이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내부 과세정보 ..

연예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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