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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2

국민 위한 계엄 선포? 윤 전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과 진실

국민 생각해서 계엄 선포 서둘렀다는 윤 전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변론 중 직접 발언에 나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서두른 이유가 국민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가 너무 늦어지면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알 수 없으니,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선포하고 올 테니 대기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던 당시 상황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앞뒤 안 맞는 주장, 국민들은 혼란과 불안에 떨었다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3시간이 지난 새벽에야 계엄을 해제한 점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한,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외부로 알려져 불안해하는 사람과 ..

이슈 2026.04.17

내란 재판부 본격 가동: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새로운 국면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본격적인 심리 개시서울고등법원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새롭게 가동되었습니다.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열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으로, 법원의 통일성 있는 판단이 주목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형량 부인하며 혐의 전면 부인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위한 국무회의 진행 방식,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

이슈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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