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1인 기획사 미등록 혐의 벗고 '기사회생'가수 송가인이 1인 기획사 미등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억울함을 털어냈습니다. 지난 21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가인 소속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친오빠와 해당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송가인 본인이 등기부등본상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고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인은 물론 팬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연예 기획사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법규는 아티스트의 활동 영역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례는 법규 해석과 적용에..
